바이든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지금, 미중 통상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
[미국의 대중국 압박 방향성]
G2 무역전쟁은 기본적으로 국력이 우위에 있는 미국이, 추격하는 중국을 막기 위한 공세를 취하면, 중국이 이를 방어하면서 시간을 끄는 구도였다. 이러한 형태는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은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정권은 극단적 보호주의와 고립주의 기조하에, 역대 미국의 어떤 정부보다 강한 대중 공세를 추진했다. 그 결과 중국의 첨단산업 굴기가 지연되는 효과도 있었지만, 중국 외에 다른 동맹국에 대한 무리한 압박으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 또한 줄어들게 되었다.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고 동맹국과 함꼐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통상분야에서 관세 폭탄, 화웨이 등 기술기업 제재라는 2가지 수단을 위주로 중국을 압박해왔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어떠할까? 미국의 언론과 통상 전문지들을 살펴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를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 CNBC에서는 바이든 시기에도 중국 기업 제재는 기본적으로 지속되지만, 관세 부과 조치에서의 변화를 예상했다. 물론 대중국 강경책을 천명한 바이든이 당장 중국에 부과된 관세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중국 압박 수단으로 관세보다는 다른 수단을 우선할 것이라는 게 중론인 듯하다.
또한 Inside US Trade와 같은 통상전문지에서는 첨단기술 경쟁이 쟁점이 될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다. 즉, 미국은 IT산업에서의 기술 우위 유지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수출통제와 투자제한 등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대중국 압박 시나리오]
그렇다면 바이든 시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대중국 압박무기는 무엇일까? 아직 미국의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아 속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바이든과 민주당이 강조하는 인권, 환경 분야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인권 문제는 중국 내 소수민족, 홍콩과 대만 등 중국이 안보상 민감해하는 이슈들과 연결되어 향후 양국 간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SCMP에서도 바이든 시기 미국은 인권이나 개인정보 등 다양한 명분으로 중국 기업을 제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CMP : 홍콩 South China Morning Post
[중국의 대응 방안]
그렇다면 향후 중국의 대응은 어떻게 나타날까? 중국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듯하다. 지난 '5중전회'에서 중국은 경제 대외의존도를 낮추면서 개방정책은 지속하는 쌍순환 전략과 기술고도화를 정책의 큰 방향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5중전회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의 줄임말로, 주로 5년 이상의 장기 계획 검토가 이뤄진다. 해당 회의 내용을 보면 중국의 장기계획에 대해 엿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이 기대하는 바는 먼저, 내수를 위주로한 경제 성장으로 외부 충격에 대한 내성을 기르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중국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듯하다.
둘째, 대외개방을 통해, 세계의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세계 최대 FTA 인 RCEP를 직접 주도해 체결했고, 한중일 FTA와 CPTPP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RCEP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아세안+6개국의 국가들이 참여한 세계 최대 FTA
※CTPPP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세 번째, 기술고도화와 기술자립을 강화하여, 미국의 공세를 장기적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신소재 및 환경 등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이 대표적 정책이다. 중국의 언론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중국 신흥산업의 부가가치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11.5%에서 20% 내외로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EAR)을 모방한 중국판 전략물자 및 기술수출 통제법인 '수출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향후 미중 무역전쟁에 대비한 법제정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망]
바이든 시대에도 미국과 중국 간 경쟁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 정부와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양국 간 갈등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중 양국은 기본적으로 상호 의존적 경제 구조였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당시 무역과 안보상 갈등도 극단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바이든 시기 양국은 모두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및 자립형 경제체제를 기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향후 상호 갈등이 심화될 경우 상호의존성이라는 완충제가 없어 지금까지 있었던 무역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강대국 간 충돌 속에서 한국 기업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기술 및 인권 관련 제재, 중국의 수출관리법 등 보복조치는 모두 제3 국 제재가 포함되어 있다.
[투자자의 대처 방안]
1) 과거 양상을 알아보자
중국의 경우 무역갈등이 최고조로 다 달았던 2018년도에 주가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반면, S&P 500의 경우, 잠깐의 부침이 있었으나 그리 심하지 않았고 곧이어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갔다. 하지만 과거의 양상이 꼭 미래에도 똑같이 진행될 것이라 확신하기는 어렵다. 중국도 이에 대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반면 미국은 그동안 리더십을 잃어왔기 때문이다. 역시나 한 곳에 100% 투자는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5중전회에서 밝혔듯이, 정보기술, 바이오, 신소재 및 환경에 관련된 주가들은 무역갈등으로 인해 중국의 주가가 흔들릴 때 조금씩 매수한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2) 중국의 소비재에 집중하자
중국의 자체 소비를 끌어올리겠다고 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소비의 나라인데, 중국도 이를 쫓아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관련 투자로는 중국의 CONSUMER ETF를 알아보면 도움이 될 듯싶다.
3) 친환경 산업
역시나 친환경과 관련된 산업은 바이든 시대에도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어찌 보면 테슬라가 지금까지도 강한 추세를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테슬라 외에도 친환경과 과련된 투자처는 무궁무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