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의 유용성에 대한 찬반논란

[지역화폐 유용성에 대한 찬반논란]

 

조세재정 연구원에서 지역화폐의 실효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에 대해 얼빠졌다는 표현을 하며 비난에 나섰다.

 

<관련 기사 첨부>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366&aid=0000590377

이재명은 왜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얼빠졌다"고 비난했을까

조세재정 연구원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는 무엇이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조세재정 연구원 보고서>

1. 지역 화폐는 일종의 보호무역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된다 와 같은 기사를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자유무역과 비교우위, 절대 우위의 경제이론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국의 것을 강조하고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국 내의 기업을 지키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손실로 이어진다 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이론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대한민국 내의 각 지역끼리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특히나 대도시와 인접한 소도시 경제에 피해가 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내가 대도시에 산다면 내가 사는 도시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를 쓸 테고, 인접한 소도시에 잠시 놀러 간다고 하더라도 굳이 소도시에서는 소비하지 않고 자신이 발행한 지역에서 소비를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보호무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곤 한다. 인구가 1억 미만인 작은 나라들의 경우, 아무래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나 대한민국도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보호무역 주의가 진행이 된다면 각 기업들의 매출 감소 및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조세재정 연구원은 이러한 현상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발행 비용만 높아진다.

 1번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다. 대도시에서 지역화폐를 발급하면 다른 소도시들도 똑같이 지역화폐를 발행할 확률이 높아진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먼저 지역화폐를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 기간 이후에 지방의 도시들에서도 지역화폐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보호무역이 진행되면서 행정적 관리비용이 오히려 늘어나듯, 지역화폐를 발급하면서 부가적인 비용만 증가한다는 이야기이다.

 

3. 특정 제품과 지역의 물가만 오를 수 있다.

 지역화폐가 주로 사용되는 업종이 있고, 관련 업중 위주로만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대형마트보다 동네 작은 마트들의 물건값들이 더욱 비싼데, 안 그래도 비싼 편인 물건들이 지역화폐 발급으로 인해 더욱 오를 수 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 일 수도 있다.

 

4. 온누리 상품권과 차이점이 별로 없다.

 유사한 기능을 하는 온누리 상품권이 있으며 지역화폐로 이루려는 목적들은 온누리 상품권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구분이 없어 지역화폐처럼 지역 간에 생기는 불균형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재명 경기자사의 반론>

1.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주요 정책인 지역화폐를 정면 부인했다

2. 연구 내용은 2010년~2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것이다.

3. 2년 전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뜬금 없이 내놓았다

4. 온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없는 예산낭비라고  폄훼했다

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 연구원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나 역시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쓰는 입장으로써, 과연 지역화폐가 어떻게 되어갈지 궁금하다. 아직은 성공이냐 실패냐를 결정짓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 다만,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보고서라고 해서 이렇게 분노할 이유까지 있나 싶다. 누구나 반대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열린 사회여야 한다고 본다.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면 좀 더 분명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반론을 냈으면 어땠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