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대선 정책 비교

[바이든, 트럼프 대선 정책 비교]

 

미국의 대선을 놔두고 미국 경제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두 후보의 정책 비교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한다.

 

 

 

1. 대북 정책

 

  <바이든>

 "주변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겠다"

 

  <트럼프>

 "유화 정책과 함께, 미국의 독자적 제재를 시행하겠다"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였으나, 그 방법에는 분명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통상 정책

 

 <바이든>

 "무조건적인 대중국 수출확대를 추진하기보다는, WTO 협정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트럼프>

 "미중 1단계 무역합의로 중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수입할 수 있게 됐다"

 

=>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비난한 점은 공통적인 부분이나,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방향이 갈린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뤄낸 성과를 언급하며 단순 제재를 의미하고 있지만 바이든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3. 무역 (전 세계)

 

 <바이든>

 "지나친 관세 조치는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 또는 폐기한 협상과, 다자간 무역협정 등의 협상 등을 위해 노력할 것"

 

 <트럼프>

 1) 대중 관세 부과 유지

 2) EU 보복관세 인상

 3) 환율 상계관세 도입

 

"미국 경제의 이익 증진 등을 목표로 EU, 영국, 인도 등과 FTA 협정을 추진하겠다"

 

=> 둘 모두 미국의 무역흑자를 강조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나, 역시나 트럼프는 앞뒤 가리지 않는 '보복성'정책이 주를 이루고, 바이든은 무조건적인 관세는 지양할 것으로 보인다.

 

 

※참조

환율 상계관세 : 의도적으로 환율을 떨어트려, 대외 수출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행동을 했을 경우, 미국이 이에 대해 보복관세를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아래의 관련 기사 추가 참조

www.yna.co.kr/view/AKR20190524125800089

환율 상계관세까지 꺼내든 美…"빌미 줄라" 中 환율관리 초비상 | 연합뉴스

 

4. 경제 정책

 

<바이든>

 "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기존 감세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효과적인 부의 재분배를 이루겠다"

  1)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 : 37% → 39.6%

  2) 자본 소득세율 : 21% → 28%

  3) 노조 권리 및 활동 강화책 마련

  4) 단체협약 활성화

  5) 10년간의 인프라 투자 규모 : 1.3조 달러

 

<트럼프>

 "개인소득세 감면 영구화 등을 위해 세제개혁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을 것"  - 10년간의 인프라 투자 규모 : 1조 달러

 

=> 확실히 바이든이 당선되면 세금만큼은 많이 걷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나로서는 자본 소득세율이 28%로 올라가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경제 정책을 보았을 때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도 유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더 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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