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치 사회 이슈4 바이든 시대의 미중 통상관계 바이든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지금, 미중 통상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 [미국의 대중국 압박 방향성] G2 무역전쟁은 기본적으로 국력이 우위에 있는 미국이, 추격하는 중국을 막기 위한 공세를 취하면, 중국이 이를 방어하면서 시간을 끄는 구도였다. 이러한 형태는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은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권은 극단적 보호주의와 고립주의 기조하에, 역대 미국의 어떤 정부보다 강한 대중 공세를 추진했다. 그 결과 중국의 첨단산업 굴기가 지연되는 효과도 있었지만, 중국 외에 다른 동맹국에 대한 무리한 압박으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 또한 줄어들게 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고 동맹국.. 2021. 1. 5. 기본소득은 정녕 포퓰리즘인가? 기본소득이 생길수 밖에 없는 이유 무임금 무노동 원칙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해당 사진은 HBO의 간판 드라마 중 하나인 WEST WORLD의 표지입니다. 명작이라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제목은 기본소득인데 왜 드라마 소개부터 했을까요? 드라마에 나오는 사회현상과 기본소득이 자리 잡은 사회의 모습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진은 웨스트월드에서 핵심이 되는 '르호보암'입니다.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휘어잡고 있는 절대적 존재라고 이해하면 될듯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일종의 전제군주와도 같다고 할 수 있죠. 해당 드라마 말고도 AI나 미래사회의 모습을 담은 SF영화들을 보면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2020. 10. 6. 바이든, 트럼프 대선 정책 비교 [바이든, 트럼프 대선 정책 비교] 미국의 대선을 놔두고 미국 경제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두 후보의 정책 비교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한다. 1. 대북 정책 "주변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겠다" "유화 정책과 함께, 미국의 독자적 제재를 시행하겠다"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였으나, 그 방법에는 분명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통상 정책 "무조건적인 대중국 수출확대를 추진하기보다는, WTO 협정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로 중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수입할 수 있게 됐다" =>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비난한 점은 공통적인 부분이나, .. 2020. 10. 5. 지역화폐의 유용성에 대한 찬반논란 [지역화폐 유용성에 대한 찬반논란] 조세재정 연구원에서 지역화폐의 실효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에 대해 얼빠졌다는 표현을 하며 비난에 나섰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366&aid=0000590377 이재명은 왜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얼빠졌다"고 비난했을까 조세재정연구원, 전국 사업체 자료 활용해 "지역화폐, 유의미한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 없다" 분석 이재명 "얼빠졌다" "혈세 낭비한다" "엄중 문책해야" 지역화폐 이용해 '기본소득' 정책 추진해 �� news.naver.com 조세재정 연구원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는 무엇이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1. 지.. 2020.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