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예외&처벌&의무거주 기간 예외 조항

전매제한이란?

기존 포스팅을 먼저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통은 청약공고에 나와있는 전매제한 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몇 가지 예외로 인정해주는 경우들이 있다.

1. 세대원 전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취학, 결혼으로 인해 다른 시,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은 해당 안됨)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시세차익 금액 3배 이하의 벌금

=> 처벌 수위가 상당합니다. 시도를 안 하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

1.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개월)

2.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